정보공개방
비공개대상 세부기준
정보공개방비공개대상 세부기준
비공개대상 세부기준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 관련법령 | 담당부서 |
|---|---|---|---|
| 민원처리 |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|
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|
행정실 |
| 보안업무 | 비밀로 분류된 문서 |
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|
행정실 |
| 정보통신 보안 |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전산장비 관리대장,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|
정보부 |
| 학생성폭력 및 생활지도 |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|
생활안전부 |
|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| 각종 평가·진단·승인·심사·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
교무부 |
|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| 협의회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
공통 |
| 근무성적평정 | 평가단위별 서열명부, 근무성적평정표 등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
공통 |
| 성과상여급 업무 |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
공통 |
| 학교급식 위생관리 | 학교 급식 점검·조사·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
급식소 |
|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 |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
급식소 |
| 비정규직관리 |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
공통 |
| 시설공사 등 계약 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,예정가격,기초금액을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|
행정실 |
|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|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공통 |
| 회계에 관한 사항 |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 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공통 |
| 복무관리 |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·병가 사유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공통 |
| 민원업무 |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)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행정실 |
| 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행정실 |
| 시설공사 등 계약 |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증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행정실 |
| 교직원연수 |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, 연수생 카드,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공통 |
| 교원단체업무 | 교원단체 개인 신상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교무부 |
| 생활지도 및 학생성폭력 | 학생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생활안전부 |
|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|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교무부 |
| 학생사안 |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교무부 |
|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|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자료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생활안전부 |
| 학생 학부모 상담 | 학생·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생활안전부 |
|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 |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정보부 |
| 학교전염병 관리 |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보건실 |
| 학교건강검사 | 학교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보건실 |
| 제증명 발급 | 제증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행정실 |
| 맞춤형 복지 |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행정실 |
| 직장 민방위대 운영 | 민방위대원명부,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행정실 |
| 비정규직 관리 |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공통 |
| 교육통계 |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행정실 |
| 급여지급 |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·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행정실 |
|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|
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|
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|
행정실 |
